종합 > 경제종합
임박한 'K-패스 예산 소진' 논란
교통카드 'K-패스'의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환급액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는 카드로, 5월에 론칭됐다. 하지만 예산 1584억원 중 63.8%인 1010억원이 5월부터 8월까지 소진되었다.
국토부는 예산 부족이 예견된 문제라며, 지자체의 추가 지원 요청을 받았지만 추가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환급액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K-패스의 가입자는 예측보다 빠르게 증가했으며, 환급 방식이 사후환급형이라 예산 예측이 어려웠던 것도 원인이다.
국토부는 내년 K-패스 예산을 2375억원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지만, 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한 교통비 할인카드 간의 중복 혜택을 조정하고, 효과를 측정해 개선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