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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사법리스크의 첫 관문..'벌금 100만 원↑' 의원직 상실 위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15일에 진행된다.
이 대표는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 2년 2개월 만에 첫 선고를 받게 되며, 이번 판결이 정국에 미칠 여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만약 벌금이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대권 도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반면, 벌금이 100만원 미만으로 확정되면 의원직과 피선거권은 유지되지만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도덕성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무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야권의 대여 공세가 강화되고 민주당의 역공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이며, 형량에 따라 민주당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재판 준비에 집중하고 있으며,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1심 선고도 예정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