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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그린벨트 빗장' 푼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수도권의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예외를 인정하고,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를 허용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농지 규제도 대폭 완화해 농촌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25일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인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비수도권의 전략사업에 관해 그린벨트 해제가능 총량 예외를 인정한다. 원칙적으로 해제가 제한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 그린벨트 지정 요건으로 해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농지 규제 완화 방안도 내놓았다. 최 부총리는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역에는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한다.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 등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해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최 대행은 "글로벌 경쟁이 과열된 상황에서 지역투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특구 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도 약속했다. 약 2조 8000억 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3월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도 3월 내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지만, 환경 훼손 및 난개발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